'청년'이라는 단어, 청년 혜택 대상??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이라는 단어는 정책과 함께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살펴볼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나이 기준을 살펴보곤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나이 조건에 안 맞으면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요.

'청년'의 기준은?

현재 청년을 정의하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제도는 '청년기본법'입니다. 2020년에 제정돼 그해 8월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우리나라 청년 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39세 이하의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청년상인'으로 정의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법령에서는 주로 '나이'가 청년의 기준이 됩니다. 범위가 하나로 통일돼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20~30대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를 통해서도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 법규를 뜻하는데, 그 지방에서만 적용됩니다.

●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 18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

●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

지자체 중 가장 젊은 나이가 청년에 속하는 곳은 부산광역시(18세)입니다. 경기도는 19~34세로 청년의 나이 구간이 가장 좁습니다.

올해 2월 기준, 지자체 48곳에서 40대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청년 나이 기준을 40대에 가깝게 높이고 있습니다.

지방은 물론, 서울에서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도봉구는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상한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높였습니다.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선제적 조치였다고 합니다.

얼마 전, 청년의 나이 기준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로 7월 26일부터 시행 중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이 문제였습니다.

이 지원사업의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입니다.

여기서의 '청년'은 각 시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년입니다. 즉, 해당 거주지 지자체에서 정한 나이가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경기도는 19~34세, 부산광역시는 18세~34세가 청년이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최소 만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35세~39세 청년들은 지원사업의 수혜를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靑年)을 직역하면 '마음이 푸른 시절'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요즘 사용하는 의미의 청년은 1890년대 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청년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세대를 나누는 개념보다는 '젊은 시절'이라는 뜻이 강했습니다. 세대를 나눌 때는 청년보다는 '소년', '자제'를 주로 썼습니다.

청년의 나이 기준이 이슈인 요즘, 청년의 의미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세대를 구분하는 의미의 청년이 아닌, 마음 속 푸름이 있는 시절을 부르는 청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청년정책 관련 사이트 : 온라인 청년 센터, 청년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