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지원금??

특별재난지역 선포 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23.7.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 충남 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는 이유는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뜻?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될 수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혜택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 고등학생의학자금 면제

▷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등

 

 

 

특별재난지역 지원내용?

▷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원(지원혜택)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금액은?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13.7.30>

☞ 첨부 :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

[별표 3]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제9조제1항 관련)(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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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1항 관련)